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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92. 4. 14. 선고 4291행1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9]

4291행1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9]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서 소외 1, 2, 3, 4, 5의 화산재단법인 이사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 2, 3, 4, 5를 화산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취임인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1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 이를 인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10월 15일 해인가사실을 알고당일로 소원을 제기한 다음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선고일	1959.04.14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2003. 7. 8.자 각 메모보고 행장인 피고인 2에 대한 두 차례의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3. 7. 8. 공소외 35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면서 론스타 제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5는 2003. 7. 15.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대심리에 의한 주가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장 입장에서 협상 확정 전에는 가능한 한 그 경과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2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⑤ 피고인 3 역시 부행장으로서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겠으나, 보고의 주체는 행장인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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